차용증 없는 금전거래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사례

• 상황: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B씨가 큰 사고를 당했고,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B씨는 A씨를 찾아가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하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염치를 불구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B씨는 꼭 갚으라는 말과 함께 5천만원을 빌려줍니다. A씨에게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차용증을 받고 싶었으나, 차마 당시 힘들어하는 B씨에게 차용증까지는 요구할 수가 없어 신뢰를 기반으로 빌려줍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꼭 갚겠다며 상환에 대한 의지를 표합니다. A씨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독촉을 하지 않고 B씨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 문제: B씨가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무사히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하자 A씨는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A씨가 자신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냐며 발뺌을 합니다. A씨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차용증이 없어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채무관계를 밝히고 빌려준 돈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 결과: 변호인은 우선 자금을 빌려줄 당시의 입출금내역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B씨가 꼭 갚겠다는 말과 함께 감사인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둔 것을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B씨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A씨가 자진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B씨를 도와준 것뿐이지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씨 측에서 증거를 탄탄하게 모아두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무사히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증거를 통해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채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파악과 가압류 등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