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일까 대여일까?

가족과 친구들간의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족과 친구를 외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증여를 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와 대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여를 했음에도 증여로 의심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대여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증여란?

• 증여의 뜻: 증여는 타인에게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이나 타인)에게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때 성립합니다.
• 상증법에 따른 증여의 기준: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의하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미루어보아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증여의 예시: 본인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거나 주거비를 지원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대주는 등의 행위 등은 증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이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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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란?

• 대여의 뜻: 대여도 타인에게 물건이나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대여는 아예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려 받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대여입니다.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여는 무상으로 해줄 경우 세금이 부과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자 부과 방식: 이자를 시세대비 너무 낮게 설정하여 총 이자액이 기준금리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3.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 대여?

대여의 조건에 따라 증여일수도 대여일수도 혹은 둘 다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부과 기준: 현재 법정이율이 4.6%이기 때문에 이 이하의 이율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자를 매달 내는 대여라고 해도 법정이율로 환산한 이자와 실제 지불한 이자의 차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조건으로 대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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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는 변호사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대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대여로 입증 받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는데요, 만일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련한 사건을 많이 수임해본 변호사라면 안정적으로 사건을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를 통해 증여에 대한 오해를 풀어 나가준다면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혼자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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