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금전거래,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게 되면 감정에 이끌려 다소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과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인데요, 믿고 빌려주었으나 헤어지면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두절되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인간 금전거래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인 간 빌려준 돈, 반환 가능?

연인간 금전거래도 대여성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인간 금전거래도 대여성 금전 거래: 연인간 금전거래라도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하고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성을 인정받는 금전거래로 간주합니다. 
• 반환 요구 가능: 따라서 얼마든지 반환을 요구해도 되며,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2. 연인 간 금전거래, 돈 받으려면?

헤어진 애인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먼저 연락해서 반환을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상대에게 반환 요구: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진 상황인 경우 다시 연락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지금명령 신청: 갚으라고 했으나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대여가 아니라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여금반환소송: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버텨도 반환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에게 연인 간 금전거래 상담받기 >

3. 차용증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입출금내역, 연락 등의 기록으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바로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주고 받은 연락이나 입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 대여해준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4.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만일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1회 변론만으로도 판결이 나올 수 있어서 빠른 반환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연인 간 빌려준 돈 반환 상담받기 >

연인간 금전거래는 변호사와 함께

혹시 상대방이 이별 후 대여금을 갚지 않아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에는 강제성이 있기에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압류나 경매 등을 통해 얼마든지 미반환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