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사검사 출신 변호사의 금전거래 관련 분쟁 상담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의회 변호사

차용금(대여금) 사기?!

지인들에게,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빌려줄때는 왕처럼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거지처럼 무릎꿇고 받는다"고 하지요.

​빌릴 때에는 철썩같이 변제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애원하는 것은 빌려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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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의 대소를 떠나,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내 형편도 어려운데... 누굴 도와주냐 하는 속상함.. 너무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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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만 원의 큰 돈을 사기 당하고 건강을 해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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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사기죄가 살인 범죄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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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재산피해는 민사로 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수사기관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구제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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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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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차용증이냐,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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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계좌이체가 활성화된 요즘 법적으로 돈을 준 것 자체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주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다만, 위 이체기록만으로는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물건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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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지급한 명목이 중요한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이를 문서화 해두었다면 이를 밝히기가 한 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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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체내역 등 돈을 준 내역은 가장 기본이고, 그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체기록이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차용증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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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기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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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기망이 없었다면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비교적 입증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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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서로 남긴 증거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으로 입증하면 되고, 통화녹음 등도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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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모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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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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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임에는 틀림 없지만, 성폭력 범죄 등에서와는 달리 위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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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왕 일이 벌어진 김에야 이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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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선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내가 준비해야 하는 증거와 수사기관에 확보를 촉구해야할 증거는 무엇인지, 고소장은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써야 하는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 회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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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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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관련 사건 해결 경험]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2006.경부터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사이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마치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어 부를 축적'한 것처럼 슈퍼카를 타거나, 좋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모습을 과시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2019.경부터 의뢰인에게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 첫 시작은 부동산 투자관련이었습니다.

2020.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년 후 원금의 21%에 해당하는 수익을 돌려주겠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나. 이후 펀드 투자 명목으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계속하여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이후로도 수 년동안 피해를 입어 결국 총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어진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업무수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피해 내역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로 가공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내역에 맞는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대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따라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원 교부 명목이 일부는 대여금으로, 일부는 투자로 다르고 투자 중에서도 투자대상이 1)부동산으로 또는 2) 펀드로 각각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특히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다소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어려움이 없이 특경(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기망행위나 방법, 범의 등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특경(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취액이 워낙에 다액이어서 범죄가 중대한 사건인데다가, 기망행위가 매우 치밀하고 악의적이며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추가로 편취하는 등 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적극 구속수사를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수사중 구속되었습니다.

고소대리인과 수사기관의 긴밀한 소통 및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우수한 성과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피고소인의 책임재산이 이미 없어졌거나, 있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변제 외에는 민사적 방법으로는 피해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형사 고소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수사 중 구속이라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재판을 통한 법정 구속보다 더 빨리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2014. ~ 2016.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공인회계사

-2019. ~ 2022.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2022~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2020.12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수사검사

- 인사노무, 산업재해, 중대재해, 조세, 형사 분야를 특히 전문으로 하고 있고,

- 사업자자문, 개인 자문 등을 두루 수행하고 있으며, 송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법무법인 수안은 전원 김앤장,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5명 중 2명이 공인회계사출신, 2명이 검사 출신이며, 3명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

1. 법률서비스 특성상, 1차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시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위 자료에 의뢰인의 설명이 더해지면, 대강의 상황이 파악이 되며, 그 상황에서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3. 의뢰인께서 위 방안중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4. 정리하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상담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강의 수임료를 산정하여 제안드리며, 상담 결과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업무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1. 최대한의 자료(계약서, 증빙, 이체물, 녹음파일, 참고인 진술 등)

2. 상황을 정리한 경위서(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시간순서에 따라 장소를 곁들여서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