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금전 거래의 시작; 차용증 작성 팁 5가지

가급적 금전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혹시나 돈을 갚지 않고 돈을 빌린 사실마저 부정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생깁니다.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의 목적은?

계약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차용증으로 조건과 상환기관 등을 서면으로 남겨야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의 목적 :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에 추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시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대리인이 작성한다면 : 대리인이 대신해서 작성할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별도로 표기 후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장까지 확인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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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을 위해서 민사소송 시 이를 증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증명을 받을 경우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 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더 강력한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증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이후 생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의 허비를 줄일 수 있어 소액이 아니라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관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1.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채무 관계: 채무금액과 이자 및 상환일과 조건, 변제를 하지 않을 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3. 채무액: 채무액을 표시해야하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아라비와숫자와 한글표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자율: 아무리 개인간의 거래라고 해도 법정 최고 이율 이상으로 이자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연 20% 이상의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기에 20% 이자가 적용됩니다. 만일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이자율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또한 이율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법정이율 5%가 적용이 됩니다. 만일 이자 없이 빌려줄 것을 합의했다면 무이자대차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6. 변제기한: 언제 갚을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연, 월, 일을 명확하게 하여 적어두어야 하며, 변제기한을 약정해두지 않는 경우 차용증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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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검토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나 기타 조건들이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부분은 없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해두어야 이후 문제가 생길 위험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을 빌려주는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커지니 가급적 사전에 미리 변호사와 검토를 하고 공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채무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고,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을 때 문제상황에 명확히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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