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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어떠한 경우에 신청가능할까?

돈을 빌려주어 받아야 하는데 이를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여러번 이를 갚을 것을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죠. 지급명령신청이란,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유가증권과 같은 일정한 청구에 관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매매계약이나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빠르게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죠.

지급명령신청 = 민사소송이다?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청구하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정확하게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라기보다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절차로 보시는 것이 맞으며, 이를 청구하게 된다면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효과 역시 발생하게 되죠.

소송이 아니기에 절차상 진행은 훨씬 간단한 편인데요. 따라서 시간적인 소요는 물론 비용적인 부담 역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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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이를 청구하게 된 후 서류심리를 거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바로 결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만약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해당 결정이 확정되게 되며 이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이용하기 편리한 제도임이 분명한데요. 민사 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약 1/10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지급명령신청 VS 민사소송

매매계약이나 물품대금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여러차례 미루기만 하고 갚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확실하고 채무자 역시 별다른 반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간 및 비용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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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면에서 1/10 정도의 투입만으로 민사소송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된 결정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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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으로부터 타당한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으므로, 미리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가맹거래사 자격취득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현)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용인시 민원조정위원회위원

현)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현)수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원

현)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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