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 거래 시, 채무자의 월급도 압류할 수 있을까?

좋은 마음으로 개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긴 소송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채권보전조치를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통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개인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할 점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해도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만약 개인끼리 돈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한 후 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어도 상호간에 보낸 문자메시지나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서 채무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을 경우 보다 쉽게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환날짜와 이자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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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보전처분의 개념: 보전처분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 권리의 확정이나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이며, 보전처분에는 파산과 민사소송법상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 보전처분의 목적: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채무자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도 채무자에게 반환을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고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보전처분의 종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해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대여금, 매매대금, 급여, 보증금, 보험금, 통장 등을 가압류하여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거나 어떠한 권리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일시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일정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개인간 금전 거래 시, 재산압류

개인간 금전 거래도 동일하게 채무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 압류 가능한 재산: 추심이 가능한 재산은 다양한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통장, 기타 채권이나 보증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압류만이 아니라 추심을 통해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 받지 못한 미수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 다만 아무런 권한 없이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이며 집행권원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나 혹은 지급명령, 이행권고에 대한 결정문 등이 있을 경우 부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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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간 금전 거래는 변호사와

개인간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어려움이 많으며, 소송의 과정에서도 상대방과의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압류나 추심 등의 행위가 이어져야 이 과정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 각종 소송의 진행 및 방어가 가능하며,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아무 변호사가 아니라,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얽혀 힘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개인회생 등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일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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