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권 압류와 추심; 효과적 대응 방법 3가지

2023-06-30

계획한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업 실패, 사기 등 여러 문제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빚을 지게 될 수 있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빚을 지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상환을 독촉하다가 나중에는 압류나 추심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압류와 추심이란?

채권 압류의 개념: 국가에서 채권자의 요청을 받아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계좌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추심의 개념: 채무자에게 대금을 받아내는 빚을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추심이 진행되면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매각이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부동산의 매각은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경매는 보통 시세 이하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채권 압류와 추심 대응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 압류나 추심이 들어왔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 파산, 회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이용

빚 독촉으로 전화, 문자, 그리고 방문추심이 일어나면 이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와 같은 압류나 추심 등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2) 파산

파산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파산의 개념: 파산을 하면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배분을 하고도 갚지 못한 빚은 면책을 해주기 때문에 이후에 빚으로 인해서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파산 시 조건: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하며, 채무의 사유가 도박이나 사치 등일 경우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빚이 면책이 될 수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은행예금, 보증금, 부동산, 주식, 보험까지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파산 시 직업의 제한: 또한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교사나 공무원, 구인 등의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 해야 합니다.

3) 회생

회생은 파산과 다른 방식으로 채무의 부담을 줄여주며, 재산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생의 개념: 본인의 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용해 빚을 상환하고, 3년 내지 5년 동안 갚아나가고 남은 금액은 면책해주게 됩니다.
회생의 장점: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본인이 일부를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보증금, 주식 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 중 따로 재산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파산과 차이점 : 본인이 직접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파산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대신 매달 최저생활비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직업에 대한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요약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때 채무자는 채권압류와 추심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 파산, 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면책시키는 방법이며, 회생은 채무자가 일부를 갚은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채권 압류 대응은 변호사와!

이렇게 채권압류와 추심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거나 사건 자체를 일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험을 기반으로 현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기타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송에 대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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