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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권이 있을 경우 대표자 재산도 압류 가능할까?

2023-06-30

사업을 하다가 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채무자가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면 일반 상사채권 중에서도 특별한 법인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수채권 해결시 채권추심 타이밍이 중요하며, 법인채권은 시간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완성과 법인폐업 등의 이중 장벽을 극복해야하며, 전략적인 회수 방법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해결해줄 법인채권추심의 장단점, 법인 채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채권이란?

법인채권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인채권의 뜻: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자를 통한 이익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법인채권 발행방법: 채권의 발행은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며, 발행된 채권은 투자자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할 때에는 채권에 대한 이자율과 만기일, 신용등급 등의 정보들을 고려하여 진행되며, 발행가격을 형성하여 판매합니다. 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중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은행 이자율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채권을 사서 투자를 하고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채권추심의 특징: 법인채권추심은 일반 추심에 적용되는 일반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소멸시효, 재판상 청구절차, 채권추심 단계에서 고유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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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채권추심의 장단점

법인채권추심을 이용할 때에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채권추심의 장점: 승소판결문, 지급명령문과 같은 확정된 집행권원이 없어도 전문 추심사에게 언제든지 채권 추심의 전원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업자 채권자의 보다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유도하고 더 유리한 환경에서 채권회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소송 전이어도 전문 추심업체에 사건을
법인채권의 단점: 법인채권은 손실가능성을 염두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시장금리나 발행처의 신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시장가격이 매입가보다 낮아져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기관의 재무, 경영상태 악화로 이자나 원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불능상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발행물량이 많지 않고 유통이 잘 되지 못할 경우 현금화를 하기 어려워 장점 중 하나인 유동성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채권은 장단점이 함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법인채권 대표자 재산 압류

대표자의 재산 압류 불가능: 법인은 개인이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라고 해도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과 대표를 구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채권이 있어도 대표가 이를 갚을 의무가 없으며, 재산압류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들이 법인의 대표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회사처럼 사용되었거나 자금이 불법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 소송에 승소하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소송: 대표에게 법인채권의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격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표 등이 법인을 세우고 그 뒤에서 본인의 채무를 발생시킨 후 이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법인이 독립성을 가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 법인과 대표를 동일하게 보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입니다.

회사의 분류가 법인이기는 하지만 형태만 법인일뿐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나 법인의 배후에 있는 대표 등의 사람이 위법하고 부정한 목적달성이나 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부정하여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재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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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업 중 대금 문제 발생 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채권으로 분류되며, 미수채권 해결에 채권추심 타이밍이 중요하고 법인채권은 시간제약과 법인폐업 등의 이중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법인채권은 기업 자금 조달과 채무 상환을 위한 방법으로 상법에 따라, 전략적인 회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재산 압류는 법인과 대표의 독립성을 인정하므로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인격 부인소송을 통해 특별한 경우에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 채권은 변호사와 함께

법인채권의 의미와 장단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알아보고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법률자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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