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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위기라면 필독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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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물가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중이라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인상인데요.


높은 이자때문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채권압류나 추심 등의 진행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채권압류나 추심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방법

채권압류의 위기에 처했다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 채권추심인지 확인

  • 상대방이 불법 채권추심을 사용하는 경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할 때 상대방이 추심을 진행하는 것까지는 막거나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불법적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아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종류: 채권추심업 종사 신분확인을 생략하거나 권리 없는 채권에 대한 추심, 야간의 연락 및 방문, 타임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 무리한 요구를 통한 공포심 유발, 이미 면책된 채무를 변제하라는 부당한 요구, 법원이나 검찰청 등의 공권력으로 위조하거나 속이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 채권추심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생 및 파산 이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압류 및 추심 등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추심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볼 수 있는데요. 물론 회생과 파산은 엄연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파산

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예금은 물론 자동차와 주식, 보증금, 각종 부동산 심지어는 보험까지 모두 해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분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하고 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이 됩니다. 채무 자체가 모두 사라지고 본인이 갚아야 할 것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재산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회생

회생은 파산과 달리 본인이 직접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매달 수익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채무상환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3년 혹은 5년 정도를 꾸준히 납입하여 일부를 변제하고 난 후에 남은 채무는 면책해주게 됩니다. 

면책은 최대 90%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 모두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빚 독촉을 받거나 실제 압류를 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진행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법 상담받기 >



2. 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 사례

  • 상황: A씨는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빚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보내줄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자금대출부터 시작해서 생활비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 문제: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최우선으로 빚부터 갚겠다는 목표로 취업준비를 했는데, 어렵사리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꾸준하게 변제를 하고 있던 차에 월급이 연체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밀린 월급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악화로 인해 재취업도 어려워지게 되자 A씨는 계속해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계좌압류가 시작됩니다. A씨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파산절차를 밟습니다.
  • 과정: A씨는 현재 직업이 없고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회생이 아닌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보유한 자산도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큰 손해를 볼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결과: 파산을 신청하자 상환에 대한 압박과 압류가 해제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파산절차를 밟아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 납부 독촉 이미지

요약


  • 불법 채권추심을 확인하고, 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하여 채무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면책시키는 방법이며, 회생은 채무자가 일부를 갚은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법입니다.
  • 부담스러운 채무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는 변호사와 함께

압류나 추심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고 막막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고 대응방법을 강구하여 현 상태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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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