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에서의 모욕죄 사례와 대처방법

• 상황: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열정적으로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어린시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구독자였던 A씨는 이에 크게 실망합니다.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A씨의 사과문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게 됩니다. A씨는 B씨에게 머리가 텅텅 비었다며 댓글을 달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신고하게 됩니다.
• 문제: 보통 이런 경우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이 남긴 댓글이 증거가 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A씨는 모욕죄가 적용될 상황이었으며 B씨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합의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든 처벌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 결과: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B씨의 불법적인 행위로 큰 실망을 하게 되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게 되었고, 본인도 스스로 신중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있다며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상황: C씨는 유명 인플루언서인 D씨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며 C씨가 올리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둘러보고는 했습니다. C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신이 하는 사업도 무사히 잘 해내고 있는 D씨에 대해 부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 문제: 부러워하던 마음은 점점 열등감으로 변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D씨의 게시물에 허영심만 가득하다, 쇼윈도 부부라는 등의 댓글과 욕설까지 달게 되었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D씨가 C씨를 모욕죄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그제서야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D씨는 C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해주지 않았고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 
• 결과: 변호인은 C씨가 작성한 반성문을 전달하고 C씨가 현재 처해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불행한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서 보던 D씨의 일상이 부러움이 커지다 보니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되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간곡한 사과와 함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D씨가 C씨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C씨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 모욕죄는 추상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표현하며, 특정인물을 암시하거나 지칭해야 하며 공연성이 있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 온라인의 익명성을 활용해 타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합의나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