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 관련 법률 상담을 해드립니다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모욕죄 사건.

특히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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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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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벌금형 또한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낮은 벌금형에 불과하다고 하여 유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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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처벌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처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전과기록을 남기고, 나아가 추후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고소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이 인정되어야 하고, 고의도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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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담당 사례 ]

제가 담당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모욕죄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문제였기에 공연성은 다툴 수 없었고,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해 치열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다른 요건들을 검토하여 모욕죄 성립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가맹거래사 자격취득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현)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용인시 민원조정위원회위원

현)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현)수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원

현)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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