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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2023-06-17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한다거나 수위 높은 조롱이나 비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주체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문제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죄란?

우리나라 형법을 살펴보면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에 있는 다른 처벌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볍게 보여질 수 있으나, 앞서 언급을 한 것과 같이 단순 다툼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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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욕설, 모욕죄 고소 사례

상황: A씨는 함께 일하는 동료인 B씨와 업무 중 다툼이 납니다. 두 사람은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게 됐습니다. B씨가 A씨의 작업태도나 일처리 등을 지적하자 A씨는 참지 못하고 욕설은 물론 도를 넘는 비하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도를 넘는 비하발언에 욕설까지 듣게 된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A씨는 고소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징역형이 내려올 일은 거의 없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징계가 내려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B씨를 향한 모욕적 표현과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만 있던 상황이라 공연성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문제의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는 작업 파트너인 A씨와 B씨 단 둘이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각자 맡은 현장에 있었기에 이를 듣지 못하고 약간의 소란만 인지를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한 말을 들은 이들은 없으며 이에 따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A씨는 재판까지 가서 고생하는 일이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 모욕죄의 주체와 객체

모욕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객체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 제품 등에 대한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자(死者)는 모욕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조직, 단체를 모욕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3. 모욕죄의 구성요건

1) 공연성

모욕죄도 듣는 이가 없다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욕설 및 비난 등을 해야 죄가 성립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실제 욕설이나 비난 등이 도를 넘는 행위였다고 해도 듣는 이들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2) 모욕적 표현

모욕적인 표현을 해야 범행이 성립됩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추상적으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정성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대고 욕설을 한다고 해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처럼,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누군가를 특정하여 모욕해야 합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아도 내용상 특정인물을 추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4. 모욕죄의 사실적시 여부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상적 표현으로 경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당하는 것이 모욕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성립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