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2023-06-17

꼭 직접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도 타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얼핏 비슷해 보여도 각자 정의하는 바와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최대 10배에 가까운 벌금 차이가 나는 두 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 3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의 뜻 :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명예는 사람의 신분, 성격, 혈통, 용도, 지식, 직업, 품행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 실제 사실을 유포해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처벌 :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상황: A씨는 시의원인 B씨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가벼운 처벌에 화가 난 A씨는 본인이 직접 B씨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B씨의 범행사실을 여기저기 퍼뜨립니다. 심지어 시의원회의가 있는 날에 직접 찾아가 시위를 하기도 하고 시청 앞에서도 시위를 하며 소문을 퍼뜨립니다.
문제: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B씨의 범죄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대로 처벌받을 수 없었던 A씨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결과: 변호사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의 명예에 훼손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해당 사실은 일말의 거짓이 없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며, 무엇보다 정치인인 B씨가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정치인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올바르고 신중한 선택을 위해서라도 범죄에 대해 깨끗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따라서 A씨의 행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호한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모욕죄란?

모욕죄의 뜻 :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하여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욕죄 처벌 :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

1) 공연성

두 가지 모두 공공연히 소문이 퍼지거나 모욕하는 것을 듣는 이들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2) 특정인을 지칭

모욕죄와 명예훼손 두가지 다 특정인을 지칭할 때 성립이 됩니다.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모욕이나 소문일 경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허위사실로도 성립가능

모욕죄는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비난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명예훼손도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공익성에 따른 처벌여부: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있다면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애초에 공익성이라는 게 없는 비난이나 욕설이기 때문에 해당 공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량: 모욕죄는 비교적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가벼운 경범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거의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합의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서 고소를 한다면 이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요약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 및 민법에서 다루며, 허위사실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은 허위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2년 이하 징역 혹은 금고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은 공연성, 특정인을 지칭, 허위사실로도 성립 가능한 점이지만, 명확한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명예훼손과 성범죄이지만, 실상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엔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두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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