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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서의 명예훼손죄 사례와 대응방법

2023-06-17

요즘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도를 넘는 발언이나 무책임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상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그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온라인 명예훼손죄란?

말 그대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며 정확한 명칭은 인터넷 명예훼손입니다. 이 경우 처벌의 수위도 높은 편이며, 사실적시를 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며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허위사실유포를 한 케이스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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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미디어 명예훼손죄 사례1

상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의 연예인들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내용이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빠르게 늘었고, 이에 욕심이 생긴 A씨는 더욱 더 자극적인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문제: 그러던 중에 여자연예인 B씨의 스폰서에 연관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를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연예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합니다.
결과: A씨는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하여 B씨에게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B씨의 법정대리인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B씨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에 A씨의 채널에 해명영상을 올리고 이후 B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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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미디어 명예훼손죄 사례2

상황: C씨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명인 D씨에 대한 비판글을 개인 SNS에 업로드합니다. C씨는 D씨를 언급하며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를 본 D씨의 팬들이 제보해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관련 사건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굳이 언급하여 D씨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C씨는 합의를 하는 대신에 법적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과: C씨는 아예 무혐의를 받고자 본인이 한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선 언급한 내용이 실제 벌어졌던 일이며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알려지는 것은 공익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영역이라는 주장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C씨는 해당 발언은 D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했고, 그 결과 무사히 무혐의 판결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인터넷 명예훼손은 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경우에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그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합의나 감형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명예훼손은 변호사와!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합의를 해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게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워 재판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만들어 선처를 호소한다면 직접적인 처벌을 막을 수 있으며, 죄질이 좋지 못해 선처를 받을 수 없다고 해도 감형을 통해 벌금형 수준으로 끝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결과를 위해서는 본인이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건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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