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절차 2가지

사례

• 상황: A씨는 늦은 밤 야근 후 귀가 중 갑작스럽게 B씨의 기습으로 강간을 당할 뻔 합니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앞에 가던 A씨를 발견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 문제: 이에 B씨가 소리를 질러 주변의 이목을 끌자 범행 중에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에게 잡혀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이후 A씨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하고 싶으며 합의를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A씨는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정: 이후 B씨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섭니다. 변호사는 B씨가 술에 많이 취해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을 하자 당시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비틀거리지 않았으며 술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다며 반박합니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자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부터 한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진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박했습니다. 
• 결과: 이에 B씨는 미수로 끝났음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피해보상을 받아내 B씨가 금전적인 고통을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사례

• 상황: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피해 이후 바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D씨는 신고한 후에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해달라며 지속적인 요청을 합니다. 원래는 충분한 처벌을 받길 원했기에 합의는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D씨의 간곡한 요청에 합의해줄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 문제: 문제는 D씨가 생각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주면서 합의하길 원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D씨와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받게 됩니다. 
• 과정: 변호사는 D씨에게 연락해 합의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나 조건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합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D씨 측의 변호인과 만나 조율을 통해 합의금을 올리고, C씨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함구하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D씨의 형량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C씨는 좋은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에 대한 고통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발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옵션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하며 범행 사실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 합의를 통해 피해자는 적정한 보상과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건을 협의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율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과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