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처분 최소화 방법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게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경찰 수사부터 사실 관계 파악, 가해자의 혐의 부인시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1. 아동 청소년 보호법 경찰 수사 의뢰 시 중요한 점 2가지

• 신고의 주체는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도 되지만 아직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나 사실관계를 알게 된 다른 성인이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진술 시 번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주장 및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중간에 말이 달라지거나 번복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저하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아청법 피해 사실 확인

아청법 경찰수사에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일부러 거짓을 꾸며내어 신고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으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3 아청법 관련 수사 과정

피해자의 주장을 통해 주요한 사실을 파악한 후 피의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실제 일어난 일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청법 경찰수사에서 검찰수사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후에는 담당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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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적 처분을 최소화 하려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후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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