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법률 업무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장 수사 전담을 많이 한 것도, 가장 마지막에 맡은 전담도,

그래서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도 성범죄 분야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성범죄 유형]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강간류 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는 준강간죄류 범행,

디지털 성범죄 : 단순 음란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일명 ‘카촬’), 허위영상물편집등(일명 ‘딥페이크’), 성착취물제작과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소위 ‘N번방류 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못지 않게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초기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 압수.수색부터 영장실질심사, 검찰송치시와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어느 범죄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피의자는 먼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관계와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현출하여 감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대응(일관된 진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제출, 합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불기소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하여는 핵심적인 자료들을 취합하고 이를 끈질기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가벼운 처분(또는 판결)을 유도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거나, 그 정보가 공개되는 부가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형자료와 함께 성실한 태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 신속한 사건 파악 및 자료분석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일관된 진술과 함께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들을 법리적 분석 결과에 따라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이 성범죄 대응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김의회 변호사

-2014. ~ 2016.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공인회계사

-2019. ~ 2022.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2022~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수안은 전원 김앤장,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5명 중 2명이 공인회계사출신, 2명이 검사 출신이며, 3명이 김앤장 출신)

관련 분야 주요 업무 사례

성매매처벌법위반, 사행행위규제법위반 등 퇴폐.사행(게임물)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음란물 소지.배포 등 사건

허위영상물편집 및 촬영물이용협박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위증, 무고 사건

성매매업소운영 사건, 성매매여성 및 매수남성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매강요 사건

조건만남 가장 특수 강도 사건

스토킹 범죄 사건

(1) 초기부터 빠르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료와 법리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법률적 리스크가 적은 대응 방향을 결정, 제시합니다.

(2)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더하여 최대한 유리한 요소들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수사대응, 변론수행 경험 및 수사기관과 대법원의 입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최신의 법리로 법리적 주장을 진행합니다.

(4)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비롯한 다양한 양형요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법률 리스크 감소에 전력합니다.

1. 법률서비스 특성상, 1차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시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위 자료에 의뢰인의 설명이 더해지면, 대강의 상황이 파악이 되며, 그 상황에서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3. 의뢰인께서 위 방안중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4. 정리하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상담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강의 수임료를 산정하여 제안드리며, 상담 결과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업무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1. 최대한의 자료(증빙, 이체물, 녹음파일, 참고인 진술 등)

2. 상황을 정리한 경위서(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시간순서에 따라 장소를 곁들여서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