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및 상황별 대처

성범죄 사건은 단호하게 처벌하는 케이스가 많기에 최대 10년까지의 공소시효 기간과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보안처분이 내려와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등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성범죄의 공소시효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의 공소시효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강제적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추행이라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 성적인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강제하는 것은 유형력행사 외에도 기습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과 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내로 신고 및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사라지게 되므로 가해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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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적인 간음의 공소시효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간음을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이 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범죄 공소시효 10년이 적용이 됩니다.

3.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시 공소시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인 성범죄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것과 다른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이 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만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권은 영원이 유지가 되며, 사건이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피해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얼마든지 신고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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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대응 방법

만일 아직까지는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향후 고소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우선 빠르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칫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법리에 비춘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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