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행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 3가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적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고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면 빠르게 법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1. 강제추행죄란?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강제성이란 협박이나 폭행 등의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추행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3자의 객관적인 시점입니다. 만일 혐의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강제추행 처벌 신고 기간

만일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신고한 후 처벌을 받게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가지 증거가 사라지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신고한 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소 및 이후 절차

고소 후 본격적으로 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강조하고 처벌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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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 피해 배상 방법은?

강제추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대방이 선처를 받았다고 해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처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유죄라고 판단되었다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급적 본인이 받은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해서 많은 부분에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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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추행 피해,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만일 강제추행 피해자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며 감형을 호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가벼운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여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거나 혹은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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