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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위기라면?

2023-06-07

1.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수준은?

사고를 낸 후 두려움으로 인해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뺑소니가 발각이 된 이후라면 혐의를 부정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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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뺑소니 초범 처벌은?

초범이라도 사고 후 미조치 행위는 실형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친 사람을 그대로 도로 위에 두고 갈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추후 또 다른 사고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일반 뺑소니가 아니라 무면허 상태라거나 혹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받을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보통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뺑소니는 따로 처벌의 규정은 없고 형만 더 무거워지는 것에서 그치지만 만일 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는 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뺑소니 기소유예는?

뺑소니 사건의 경우 초범도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 가 빈번합니다.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참작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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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상황: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행인 B씨를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B씨는 차에 부딪힌 후 날라가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잠시 의식을 잃게 되었고 A씨는 내려서 B씨의 모습을 확인한 후 그대로 3분 정도 도주하다가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신고를 받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었고 A씨는 이에 수사관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미 뺑소니 혐의를 적용이 되었지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백을 한 후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대응: A씨 측에서는 B씨와 우선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기는 했으나 가벼운 정도의 뇌진탕으로 끝났으며 큰 장해가 남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도 A씨를 용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및 도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생각을 달리하여 다시 사건 현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구조하고자 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스스로의 죄를 자백했다는 점과 사고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