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 관련 법률 상담을 해드립니다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 보상기준이 미흡하거나 부당할 때!

​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른바 특인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지급 기준이 되는 손해액을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죠.

[ 교통사고 민사소송의 성격 ]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청구인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더불어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 지가 관건이죠.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각 손해는 어떻게 입증될 수 있을까요?

​

[ 적극적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 ]

먼저 적극적 손해란 해당 교통사고 자체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하죠.

대표적인 것이 차량의 수리비나 입원, 수술 등 치료비인데요. 기왕에 발생한 수리비나 치료비는 입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에 발생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죠.

​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무상 맥브라이드표 등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료인에 의한 신체감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는 소극적 손해와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

소극적 손해란?

소극적 손해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 등의 손실을 의미하는데요. 일실수입손해가 대표적이죠.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함으로써 일을 못 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는 기존의 수입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발생함으로써 장래의 노동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

이때는 가동연한, 노동능력 상실율에 관한 맥브라이드 평가표 등 다양한 전문적인 기준에 의하여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죠. 법학적, 의학적 지식이 모두 필요한 셈입니다.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하죠.

​

대부분 교통사고 민사소송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사망사고이지만, 상해사고와 같은 경우에서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과실 비율에 의한 과실상계와 마찬가지로 사실심 법원의 결정사항이므로 유사사례를 기반으로 청구하여 최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

대부분 사고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입증방법 역시 결코 간단하지가 않죠.

​

따라서 승소 금액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예기치 못한 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가맹거래사 자격취득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현)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용인시 민원조정위원회위원

현)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현)수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원

현)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크몽 메세지로 문의 사항을 전달주시고 결제 진행해주시면, 상담시각 조율 후 상담 진행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할 내용과 주요 증거를 미리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 상담하신 개인정보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사건 수임을 하는 경우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