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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무조치, 대응 방법

2023-06-07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 본인의 과실의 크기와 무관하게 가중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중 처벌의 수위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부터 3000만원의 벌금까지도 부여됩니다. 상황별로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는 피해자의 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더 많은 출혈이나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적절한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오게 되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 후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측에 운전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남겨 조치를 미비한 상태로 뺑소니로 간주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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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뺑소니 미조치, 가중처벌 요소

이미 교통사고 뺑소니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에 더해 가중처벌이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숨기는 등의 유기행위는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유기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심지어는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뺑소니를 했다면?

음주상태에서의 뺑소니 및 유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고 후 미조치 상황일 때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보다 많은 참작사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감형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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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감경 사례

상황: A씨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에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술을 마신 후 심야시간에 운전을 하던 중에 어두운 옷을 입고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려는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술을 마셨기에 신고를 하면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B씨가 쓰러져 피까지 흘리고 있으니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를 회피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다른 운전자에 의해 B씨가 발견되었고 경찰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가 밝혀지게 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응: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참작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변호인은 A씨가 사고를 일으킨 당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B씨를 발견하기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두운 것은 물론이고 심야시간에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바로 제동을 하였음에도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당시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과 아직 A씨의 연령이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한 경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음.
음주운전과의 결합은 처벌을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뺑소니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증거와 논리를 토대로 명확한 주장이 필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처를 고려해야 함.

4. 뺑소니 인정하기 힘들다면?

만일 교통사고 뺑소니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할만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와 그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접촉으로 인해서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기에 뺑소니라고 볼 수 없는데요.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힘을 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실제 알지 못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혐의를 부인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시 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찾고 사건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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