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현명하게 합의하는 5가지 방법
크몽 지식창고
2023-06-07
1.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수준은?
사고를 낸 후 두려움으로 인해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뺑소니가 발각이 된 이후라면 혐의를 부정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뺑소니 초범 처벌은?
초범이라도 사고 후 미조치 행위는 실형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친 사람을 그대로 도로 위에 두고 갈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추후 또 다른 사고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일반 뺑소니가 아니라 무면허 상태라거나 혹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받을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보통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뺑소니는 따로 처벌의 규정은 없고 형만 더 무거워지는 것에서 그치지만 만일 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는 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뺑소니 기소유예는?
뺑소니 사건의 경우 초범도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 가 빈번합니다.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참작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4. 교통사고 뺑소니, 변호사에게
사고 후 바로 구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분석부터 그에 따른 대응 및 재판진행까지 도움을 받는 방안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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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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