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동네 카페, 꽃집, 음식점과 같은 작은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주식회사까지 많은 종류의 동업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업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업 계약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믿음과 신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계약서를 다운 받아 구체적 검토없이 작성하기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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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두고 싶을 때 지분 청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게가 잘 되지 않아 손해가 난 경우 손해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익 분배 규정이 손실 분배 규정과 같이 나는 것인지?

경영에 대한 책임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막연히, "잘 될꺼야"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동업의 현실입니다.

동업 계약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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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동업계약에 대하여 '조합계약'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합 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출자' 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명은 투자금을 내고, 한 명은 경영을 하는 경우도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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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업 계약의 경우 투자금을 내기로 하였음에도 투자금의 출자를 지체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외에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까지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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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업 계약을 진행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이를 탈퇴하고 싶은 경우라면 내가 출자한 투자금을 회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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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만 가능할 뿐이고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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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방이 탈퇴하거나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채무 변제 책임도 면하며 자신의 투자금만 반환 받는 것으로 동업 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한다'고 특약을 하였다면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동업 계약은 잘 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잘 되지 않는 경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만약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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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업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동업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소개]

학 력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상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43기(사법시험 53회)

 경 력

현)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변호사

현)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현) 용산구청 상담위원변호사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엘에스 변호사

전) 남연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세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주식회사 다날 법무실장

- 강의: AK홀딩스, SK그룹, 신세계아카데미, 현대해상, 강원도교육연수원, 통계청,아동복지협회, 아산정책연구원, 씨앤시티에너지(구 충남도시가스), 이태원대학교,아산시민학교, 등빛도서관, 선데이토즈 등

- 방송: KBS 제보자들, MBC 아침발전소, SBS모닝와이드, KBS joy 코인법률방, 국회방송 사이다큐, TVN 70억의 선택, TV조선 얼마예요?, 청산유수 강의쇼, MBN기막힌이야기, 주말 뉴스와이드, TV조선 뉴스를 쏘다, OBS 뉴스 오늘, 법률방송 생방송

- 기타: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유튜브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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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결제> 계약서 검토/작성> 작업물 전달> 구매확정> 후기작성 (후기 작성은 전문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약서 내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

신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 관련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