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범위 및 기간

성범죄는 역사적으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보안처분을 통해 범죄의 재범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나 전자발찌 뿐만 아니라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취업제한 기간이나 범위

•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기관: 아동청소년과 연관된 기관에 취업제한이 내려집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활동하는 곳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입시학원, 교육 관련 학원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관, 아파트/주택 등의 경비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의 기한: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온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오는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제한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며 재범 가능성에 따라 기한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2. 보안 처분을 풀 수 있는 방법

만일 이런 제한이 너무 큰 부담이 되어 불이익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항소를 제기하고 취업제한을 면해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항소제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기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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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범죄취업제한은 재범의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받게 될 피해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동정에 호소를 하는 것은 혼자 진행을 하기 보다는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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