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 및 대응방안
크몽 지식창고
2023-06-01
성범죄는 역사적으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보안처분을 통해 범죄의 재범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나 전자발찌 뿐만 아니라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취업제한 기간이나 범위
2. 보안 처분을 풀 수 있는 방법
만일 이런 제한이 너무 큰 부담이 되어 불이익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항소를 제기하고 취업제한을 면해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항소제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기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
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범죄취업제한은 재범의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받게 될 피해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동정에 호소를 하는 것은 혼자 진행을 하기 보다는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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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