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 및 대응방안

보통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성립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강제적인 수단이 없거나 피해자의 거부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및 신고 등을 통한 대응 방안과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인이나 상급자 등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경우 혹은 성적인 요구나 언행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지위의 차이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로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증거확보 및 직장 내 부서와 외부기관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 증거확보

주변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 구체적으로 시간 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언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문제 발언에 대한 녹음이나 정신과 진료기록,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직장 내부 기관에 신고

증거를 마련했다면 직장내부의 인사팀 등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즉시 회사 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빠르게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받는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부기관에 신고

만일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묵인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청을 이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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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희롱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준다면 소송까지 갈 일은 없겠으나, 가해자가 임원이거나 대표인 경우 이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입고 난 후 회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는 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처로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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