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법적 효력과 책임 분담

타인이 대출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잘 이행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갚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을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대보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기존에 연대보증을 체결한 분들이나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모두 그 효력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연대보증이란?

일반 보증에 비해서 연대보증은 훨씬 더 위험부담이 큽니다.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기에 자칫 본인이 채무에 대한 상환을 전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의 위험성: 보통 보증은 주채무자가 스스로 상환 능력이 없을 때에만 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채권자가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 연대보증의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약정을 걸고 계약을 하며, 연대보증은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보통 연대보증을 서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이 채권자가 수령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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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은?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분별이익을 이용하거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보증은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익을 청구하도록 항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자력 변제가 가능함을 입증하여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분별이익: 분별이익은 공동보증에서 각 보증인들이 채무에 대해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해 책임을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보증에서는 권리 중에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가 요구하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보증에 대해서 무조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항변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흔한 일이 아니므로 사실상 연대보증인이 어떠한 대응을 통해 이익을 보호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3. 연대보증 관련자의 책임 분담

• 책임분담은 보증인에게 쏠림: 보통 보증을 하는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권자가 얽히게 되는데,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대부분의 책임분담이 보증인에게 쏠리게 됩니다. 주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어도 연체가 되는 경우 보증인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분별이익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기에 채무 전액을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강요에 의해서 연대보증을 해주었다면: 민법 제103조에 의거,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력이나 지위, 계약관계 등으로 압박해서 억지로 보증을 서게 만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부정한 영향을 주기에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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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피해는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부담이 크며, 부당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차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암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이렇게 원치 않는 보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 생겼다면 법적 자문을 통해서 부당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부담을 줄여보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참고하여 대처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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