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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2023-06-30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초조함을 느낍니다. 혹시 채무자가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들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상으로 적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채무 등 금전거래를 해결해본 변호사를 잘 알아보고 선임하여 빌려준 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불법채권추심, 형사처벌 대상

당연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라는 요청 및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지만 종종 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야간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에게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혹은 자택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행할수록 처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2) 폭행이나 협박

채무자나 가족 등의 관계인을 감금하거나 협박,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심인이 고성으로 위협을 가하며 말하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 등에서 다른 이들에게 채무상황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 등 타인에게는 채무금액과 불이행기간 등 어떠한 사실도 알릴 수 없습니다.

4) 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답답한 마음에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외에도 권리 없는 채권이나 면책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거짓으로 공권력을 암시하는 행위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불법채권추심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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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압류/추심명령-내용증명

내용증명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사용: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리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내게 되면 변호사 이름과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장점: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패소하는 경우 재산 압류나 강제경매 등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무자에게 연락이 와서 적절한 조건으로 조율하거나 계약을 다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내용증명 미해결 시-민사소송

이렇게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처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내용증명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하게 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통해서 반환을 받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채무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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