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 거래 시, 채무자의 월급도 압류할 수 있을까?
크몽 지식창고
2023-06-30
사업을 하다가 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채무자가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면 일반 상사채권 중에서도 특별한 법인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수채권 해결시 채권추심 타이밍이 중요하며, 법인채권은 시간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완성과 법인폐업 등의 이중 장벽을 극복해야하며, 전략적인 회수 방법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해결해줄 법인채권추심의 장단점, 법인 채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채권이란?
법인채권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법인채권추심의 장단점
법인채권추심을 이용할 때에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채권은 장단점이 함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법인채권 대표자 재산 압류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들이 법인의 대표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회사처럼 사용되었거나 자금이 불법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 소송에 승소하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류가 법인이기는 하지만 형태만 법인일뿐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나 법인의 배후에 있는 대표 등의 사람이 위법하고 부정한 목적달성이나 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부정하여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재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
법인 채권은 변호사와 함께
법인채권의 의미와 장단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알아보고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법률자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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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