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민사소송 서면을 작성해 드립니다.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 전문가 소개

안녕하십니까. 첨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현석입니다. 저는 공학박사(세부전공: 구조공학) 학위와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소규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께서 적은 비용으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장,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민사 서면을 작성해드립니다.

2. 서비스 소개 및 가격정책

- 11만 원(STANDARD): 의뢰인의 법률문제에 관한 서면 및 기록 검토

의뢰인의 법률문제에 관한 서면 및 기록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드리면서, 의뢰인께서 서면을 쉽게 수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33만 원(DELUXE): 간단한 민사 서면 작성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간단한 서면을 작성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내용이나 쟁점이 1-2개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의뢰인께서 사건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신 사안에 유용합니다. 서면 작성 이전에 유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1만 원이 추가됩니다.

- 33만 원(DELUXE):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드리고,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까지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등은 별도입니다(통상 10-11만 원 수준이나 소가에 따라 다름).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하게 아는 경우에 신청해야 합니다.

- 55만 원PREMIUM: 통상적인 민사 서면 작성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면을 작성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할 내용이나 쟁점이 3개 이상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심도 있는 증거수집이나 법리검토가 필요하거나, 여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에 유용합니다. 서면 작성 이전에 유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1만 원이 추가됩니다.

- 55만 원(DELUXE): 소장 작성 및 접수

민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드리고,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까지의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등은 별도입니다(통상 8-20만 원 수준이나 소가에 따라 다름). 소장 송달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서면작성이나 변호사 정식 선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건 의뢰를 위한 안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과정은 첫 단계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받을 가치도 없다고 보아, 재판부에서 사견을 ‘각하’의 형태로 종결하게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일종의 스포츠 경기와 비슷합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친절하게 승리 방법을 알려줄 수 없고, 오로지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흔히 나홀로소송을 하시면서 높은 확률로 패소하는 이유는,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채 당사자가 주장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재판부를 탓해봐야 소용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장,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허위 증거를 이용하여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에서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실 때 사기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소규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장,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민사 서면을 작성해왔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민사 사건을 진행하실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성의껏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비용 결제: 우선 의뢰인께 질문지를 보내드리면서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2) 작업 착수: 이후 의뢰인께서 비용을 결제하시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서면 작성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증거를 요청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연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납품: 서면 초안이 작성되면 의뢰인에게 전달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수정이 진행되면 최종 제출본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제출대행을 의뢰하실 경우 소정의 비용을 추가됩니다.

(1) 비용 결제: 가격표에 제시된 금액은 통상의 작업을 고려한 예시 금액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부가 서비스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견적 금액에 따라 비용을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용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증거 송부: 변호사가 필요한 증거를 안내하면, 그에 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원하는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충실하게 마련해주셔야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설명 자료: 대부분은 변호사가 마련한 간단한 질문지로 사건 파악이 가능하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미리 정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소액으로 적정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액 서비스(33-55만 원)를 이용하시면서 정식 변호사 선임(330만 원 이상)에 준하는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