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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 시 대여자의 권리와 책임

2023-06-30

종종 길가나 화장실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문구에 솔깃해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해도 찾아가서 상환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대여금 반환청구란?

대여금 반환청구의 개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중에 하나이며,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의 장점: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얼굴을 붉히거나 시시때때로 연락해서 상환을 종용하는 등의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깔끔하게 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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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상황: A씨도 B씨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A씨는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크게 잃은 B씨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B씨가 투자한 자금이 사실은 자녀들의 유학자금이었는데 해외 학교에 입학을 앞둔 상황에 돈을 잃어 급하게 빌려달라는 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 빌려줍니다. B씨는 아내에게 조만간 사실대로 말하고 대출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말을 했으며 차용증까지 써주었습니다.
문제: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조차 받지 않자 A씨는 결국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A씨 측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했고 채무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로 입증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바로 B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A씨가 급하게 재산을 처분해 빼돌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과: 이후 본격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미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고 A씨의 주장에 B씨가 반박하지 못했기에 무사히 승소했습니다.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A씨 측에서는 어떻게든 반환을 받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그 결과 B씨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대여금 반환청구, 대여자 권리

채무이행 요구 권한: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자 청구 권리: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체되는 경우 이자를 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가압류 등: 이외에도 가압류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후 집행권: 또한 대여금 반환 청구 후에는 압류 및 경매를 통해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이 생기게 되어 상대방이 혹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고 압류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었을 때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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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금 반환청구 시 주의사항

강제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 : 대여금 반환 청구를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고 압류하는 등의 대처를 통해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떠한 자산도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채무자 자산 상태에 대한 파악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