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지식창고

2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2023-06-30

친한 사이여서 믿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되돌려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고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1. 대여금 반환청구란?

대여금 반환청구 개념: 대여금 반환청구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버틸 때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입니다.
판결문이 나온 후에도 갚지 않는다면: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서 재산 처분이나 압류 후에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상담받기 >

2. 대여금 반환청구 2가지 사례

1) 내용증명 단계에서 반환 가능 사례

상황: A씨는 지인 B씨가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돈을 구하기 어려우니 빌려달라고 애원하자 4천만원을 빌려줍니다. 이후 B씨는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고 돌려주겠다고 했고, A씨는 반환을 받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B씨를 믿고 상환 기일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제: 그러나 상환날짜가 되었음에도 이자는커녕 원금의 일부도 반환하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빨리 상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B씨는 돈이 없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을 하는데요. 이에 변호사를 찾아가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정: 변호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독촉 및 압박을 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A씨의 명의가 아닌 변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차용증 등을 기반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보냅니다. 또한 반환하지 않을 시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게 된 B씨는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게 됩니다.
결과: 이에 변호인은 B씨와의 협상을 통해 우선 재산을 처분해 원금부터 갚은 후 이자는 이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 없이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사례 상담받기 >

2) 대여금 반환청구/강제집행 동원 사례

상황: C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D씨의 가족 중 한 사람이 크게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에 C씨는 좋은 마음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5천만원을 빌려줍니다. D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 바로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한 것을 믿고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문제: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D씨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알아보니 D씨는 이미 다른 이들에게는 모두 채무를 상환했으며, C씨에게만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C씨는 바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과정: C씨 측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서 대여금에 대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자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갑니다.
결과: 증거자료는 충분했고, D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반환 명령까지 내려왔음에도 D씨는 다른 이들에게도 채무가 있어 이를 갚느라 C씨에게 갚을 여력이 없었다는 핑계로 반환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에 C씨 측은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D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받지 못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