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개념과 절차 이해하기

상대방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동정에 호소하여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돈을 빌려주게 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렇게 빌려주고도 다시 돌려받지 못해 고통 받고 계시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여금 반환 청구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대여금을 청구하여 반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소송에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추심 및 경매를 진행해 받지 못한 자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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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

소송절차는 크게 내용증명발송, 가압류신청 및 민사소송제기, 강제집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채무에 대한 사실입증을 위해서 그리고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이는 소송 전에 경고를 하고, 독촉을 통해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 대여금반환의사를 밝힌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신청 및 소송제기

대여금 반환 청구 후 승소를 한 다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는데, 이때를 대비하여 자금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소송 진행 전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권의 행사를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냈고 출입금 내역과 차용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반환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경매까지 진행해 처분하도록 하여 받지 못한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려면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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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금 반환 청구는 변호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의 소명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빠르게 법률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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