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과 벌금·합의금·처벌 알아보기

누군가에게 도를 넘는 비아냥을 듣거나 욕설을 듣게 된다면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같이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적용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따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다만 이런 모욕을 참고 넘어갈 수 없어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직접 싸우거나 할 것이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 성립 요건은 ① 사실 적시가 없어야 하며 ② 공연성(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 ③ 모욕행위 3가지 입니다.

1) 사실적시가 없을 것

어떠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비아냥거리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분류가 됩니다.

모욕죄는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인의 가치판단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경우 적용이 되므로 사실적시 등이 있는 경우 모욕죄로 보지 않습니다.

2) 공연성

개인적인 채팅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성적인 조롱이나 욕설이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수의 앞에서 혹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을 당해야 성립이 됩니다.

3) 모욕행위

보통 욕설을 하는 경우 성립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꼭 욕설이 아니어도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내용이 도를 넘는다면 모욕죄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식을 낳고도 미역국을 드셨다니 정말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와 같은 도를 넘는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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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모욕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의: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글, 댓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포함합니다.
•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두에 적용됩니다.
•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사 욕설 모욕죄 성립 사례

3. 모욕죄 고소를 위해 필요한 것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후 제출만 한다고 알아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증거수집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접수해도 수사기관에서 큰 일이 아니라고 여겨서 유야무야 넘기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모욕죄 합의금

모욕죄로 인해서 합의를 할 때 적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벌금의 2~3배 정도를 제안하고 가해자와 조율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모욕죄 벌금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은 상황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모욕의 정도: 발언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는가
•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가
• 가해자의 반성 여부: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는가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을 하게 된 배경과 상황은 무엇인가

실제 사례에서 벌금형의 액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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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욕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모욕죄는 사실 강력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대충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피해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수사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증거를 찾거나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모욕죄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합의금 및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게 만들고자 한다거나 혹은 적절한 합의조건을 맞추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사건을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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