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 수위 차이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 큽니다. 자칫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타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라고 보면 되는데, 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혐의성립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죄 상담 받기 >

명예훼손 혐의 불성립 합의 사례

2.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추상적인 내용을 말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비하를 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욕설을 할 때는 누군가를 지칭하고 지목해야 적용이 되며, 특정 짓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욕설이나 조롱 등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명예훼손은 실제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거의 2배에 해당하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무겁기에 주의를 해주어야 하며,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꼭 피해자가 아니어도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욕죄에 대한 처벌 상담 받기 >

4. 모욕죄에 대한 처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처벌도 모면해 볼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와

각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리적 관점으로 사건을 분석해 필요한 대응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