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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사례 궁금하다면?

2023-06-12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이나 명품브랜드들은 기업의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브랜드, 즉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만큼 쉽게 침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형/무형의 손해가 막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쉽게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들과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쉽게 알아보는 상표권 침해사례

1) 상표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우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인기가 많고, 브랜드만으로 신뢰를 줘서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상표권 침해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느끼게 만들고 마치 유명 브랜드인 것처럼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표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기억과 인식을 남겨서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상표 무단 사용 및 도용

상표는 해당 상표권을 갖고 있는 자가 허락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 실제 생산하지도 않는 물건에 자신의 것이 아닌 로고를 붙여 판매하는 등의 행동도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사용중인 상호를 먼저 선점하는 경우

상표권은 선출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등록해두는 게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조회해본 후 미등록인 것을 확인하여 고의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공고가 올라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발견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등록을 막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었다면 별도로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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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출원 이의신청 성공사례

상황: A씨는 캐릭터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캐릭터로 각종 사무, 문구용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각종 소품이나 인형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브랜드 사업을 위해 점점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던 중에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문제: 현재 운영하는 브랜드에 추가적인 출원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던 중 이름과 로고까지 유사한 곳이 출원공고를 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해당 브랜드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판매를 하는 등의 일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들의 착오가 있을 것 같아 이의신청을 합니다.
결과: A씨는 명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명확하게 찾아낸 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A씨는 무사히 비슷한 브랜드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상표권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