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전의 개념부터 절차까지 A to Z

어떤 브랜드가 특정 회사에 인수 되었다는 뉴스를 보신적이 있나요? 브랜드 인수는 곧 상표권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양도, 인수 등을 통한 상표권 이전은 단순히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새로이 상표권 등록을 마쳐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1. 상표권 이전이란?

상표권 이전은 재산권과 같이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상표권자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상표는 하나의 재산이며, 상표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 방지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맞추어서는 상표권 이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상표권 이전의 절차는?

상표권이전은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특정승계: 양도증과 같이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이전되는 것입니다.
• 일반승계: 합병이나 상속과 같이 권리와 의무 등이 모두 수반되어 함께 이전이 됩니다. 범위에 따라서도 전부, 일부 승계로 나뉘는데, 전부승계는 지정된 상품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며, 일부승계는 지정된 상품이나 지분 중 일부분만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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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 이전 발생 경우

• 인수합병: 인수합병으로 회사의 규모를 더 키우거나 전문화하기 위해서 이와 상표권의 이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 상속: 이외에도 상표권을 갖고 있던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혹은 운영이 어려워 상속을 하고자 할 때도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이전 시 제3자 명의 사례 

4. 상표권 양도, 제한 사항 위반

만일 상표권이전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취소가 되어도 해도 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많은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출원자에게 권리를 뺏길 위험도 발생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본 후 제한사항에 위반되는 일이 없게끔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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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전 절차는 법적인 기준에 부합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적법한 이전처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절차상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요, 상표권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고 수월하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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