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스타 상표권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미래 직업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은 영향력과 수입 측면에서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키운 계정의 상표권 인정 기준과 침해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유튜브 · 인스타그램 상표권

• 상표권 등록 주체: 인스타그램의 경우 계정명으로, 유튜브는 채널명이나 활동명이 상표로 인식되고는 합니다. 
• 주의할 점: 다만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매체에 따라 상표명,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해당 채널에서 다루는 컨텐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출원을 해야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채널을 운영했을 때 제3자가 몰래 출원을 하는 등의 문제로 해당 계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에 가급적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상표권은 꼭 등록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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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 무단으로 상업적 사용: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이나 계정명이 상표등록되어있는데 누군가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각종 관련 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끔 착각을 유도하게 해서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

1) 침해 상황에 대한 입증

유튜브 상표권 침해가 있었다면 침해에 대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의 내용과 피해 범위를 입증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만들거나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의 신청

보통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여 먼저 출원한 것이 있다면 같은 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만일 등록이 되기 전이라면 출원공고 2달 내로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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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권 침해는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도 상표출원이 가능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만, 혹시라도 침해행위가 있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후 지속적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잡한 과정 및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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