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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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소개 ]

주요경력

• 2000-2008 KBS 한국방송 프로듀서 (스포츠 중계제작/예능 제작/편성)

• 2008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2등서기관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2017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국 해외보호팀장

• 2017-2018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2018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콘텐츠경영학과 겸임교수 (콘텐츠산업론+지식재산 강의)

• 2018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 2018-2019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지원 변호사단

• 2018-2021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소위원회 위원

• 2018-2022 피디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202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인 헬프데스크 상주 상담 변호사

• 2020 사단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

• 2020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2021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 202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 202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단

• 2021 한국방송작가협회 포맷등록센터 위원

[ 관련 업무 경력 ]

주요 업무 수행내역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프로젝트 계약 자문 (뒤샹전, Watch&Chill 등)

•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와 싱가포르 국립예술위원회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관련 법률자문

•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 A사 소속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법률자문

• P사 방송프로그램(스포츠 다큐) 외주제작계약 관련 법률자문

• D사 게임물 저작권 온라인 침해 관련 법률자문

• 외주제작사 공정거래 이슈 등 미디어회사 운영 관련 자문

• 방송 미디어, 문화예술 관련 협회 및 단체 운영 관련 자문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피고측 소송대리

• 작곡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대리

• 유튜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 컨설팅 및 고소대리

• 스타트업 S사 상표 20여건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마드리드) 대리

• 유튜브 채널 등 상표권 출원 대리

• KBS 1TV, ‘예썰의 전당’ 저작권 법률자문

주요 강의활동

• 서울산업진흥원,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콘텐츠사에 필요한 저작권)

• 한국메세나협회 지원 사회적기업 대상 지식재산 강의

• 연세대 미래교육원 뮤직비즈니스와 저작권 강의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저작권 강의(웹툰, 웹소설 관련)

• 인천, 경기,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지식재산 강의(웹툰, 게임,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관련)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2학기~ 시간강사, 겸임교수 / 콘텐츠산업론과 지식재산권, 미디어경영, 콘텐츠가상현실과 블록체인,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미디어콘텐츠 기획과 창업)

•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2022.1학기~ 겸임교수 / 문화예술과 창업)

• 경북문화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아트체인지업 저작권 강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툰 저작권 강의

•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광주음악창작소) 음악 저작권 강의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영상 저작권 강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저작권과 계약 강의

[ 서비스 소개 ]

요즘 유튜브라는 광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서핑들 많이 하고 계시지요? 코로나19 로 집에서 칩거하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잠수가 생활화되고 있지요.. 이쯤 되면 나도 유튜버가 되고픈 분들도 계실텐데요.

가족과의 주말여행에서 스마트폰에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멋진 음악 한편 곁들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 잠깐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공연 동영상을 유튜브의 제 채널에 올리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공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더라구요.

'저작권 침해'

헐.. 저작권 침해라니.. 그 이유는 공연 동영상에서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겁니다. 곡을 살펴보니 프랑스의 국민가수 에디뜨 피아프 Edith Piaf 가 부른 '사랑의 찬가 Hymne A L'amour' 이고, 이 곡의 작곡자는 Marquerite Monnot(1903~1961) 작사자는 가수인 Edith Piaf(1915~1963) 였습니다.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어렵사리 계산해볼 수 밖에 없었지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표방하는 베른 협약에 따르면, 프랑스와 한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이므로 프랑스 출신 저작권자도 프랑스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2013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까지에서 사후 70년까지로 전환되었지요. 즉 2013년 7월 1일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사랑의 찬가'의 저작권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곡자인 Marquerite Monnot(1903~1961)는 1961년에 사망했으니, 다음해인 1962년 1월 1일부터 50년 후인 2012년 12월 31일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했습니다. (앗싸!) 그런데 작사자인 Edith Piaf(1915~1963)는 1963년 사망하였는데 다음해인 1964년 1월 1일부터 50년이 되기 전인 2013년 7월 한국 저작권법이 사후 70년으로 개정되어 2033년 12월 31일에 작사자 Edith Piaf 의 저작권이 만료되게 됩니다.. (아직 저작권 살아있어요 ㅠ 저런.. 끙..) 그래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동영상을 즉각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도 못봅니다..안전! 또 안전!)

이처럼 제가 직접 경험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는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시고, 억울하게 저작권 침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주저 말고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뢰인 문의 -> 견적 확인 -> 비용 결제 -> 상담 진행 -> (경우에 따라) 문서 제공

내방 상담 시 사무소 위치: 서울 종로구 (서울 중부)

상담 요청 시 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화 한 파일 혹은 참고할 자료가 있을 경우 채팅창을 통해 전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