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등록 절차부터 방법까지 모든 것

사업 전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드는 기업 이미지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사용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출원이 꼭 필요합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란?

• 기본 개념: 상표는 사업자가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를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일정한 표기를 말합니다. 
• 상표권: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출원해 부여받는 전용권입니다. 출원인과 사용자는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자타 상품의 식별, 출처 표시, 품질 보증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표를 만들어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었어도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써오던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 출원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표 등록의 조건은?

• 식별력: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도형이나 기호 등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과 식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 보통 명칭(과자에 ‘과자’, 컴퓨터에 ‘컴퓨터’ 상표)
• 상품의 효능이나 품질 등의 속성을 의미하는 상표(꿀에 ‘달콤한’)
• 현저한 지리적 명칭(한국 등의 국가명, 뉴욕 등의 도시명 등)
• 유사성: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비슷한 상표는 없는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본격적인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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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상표등록 반려 대응사례

3. 상표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상표 등록은 출원, 심사, 등록 이렇게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 출원단계인데, 이때 상표의 견본 1통과 해당 서류 및 파일을 준비하면 되며 방문등록은 물론 우편,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출원 이후의 심사 및 등록 절차

출원 이후에는 출원번호를 수령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에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절사유 발생 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2개월 내로 의견서나 출원 등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출원공고결정성을 받게 되는데 이의신청이 없거나 거절사유가 해고된 경우에는 최종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종등록결정서가 나온 후에 등록료만 납부하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는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받아 로열티를 받는 등 상표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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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 출원, 변호사의 역할

출원이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할 때엔 의견제출통지서에 나온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등의 합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등록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간다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준비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상황을 모면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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