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등록 절차부터 방법까지 모든 것

사업 전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드는 기업 이미지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사용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출원이 꼭 필요합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란?

• 기본 개념: 상표는 사업자가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를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일정한 표기를 말합니다. 
• 상표권: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출원해 부여받는 전용권입니다. 출원인과 사용자는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자타 상품의 식별, 출처 표시, 품질 보증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표를 만들어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었어도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써오던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 출원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표 등록의 조건은?

• 식별력: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도형이나 기호 등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과 식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 보통 명칭(과자에 ‘과자’, 컴퓨터에 ‘컴퓨터’ 상표)
• 상품의 효능이나 품질 등의 속성을 의미하는 상표(꿀에 ‘달콤한’)
• 현저한 지리적 명칭(한국 등의 국가명, 뉴욕 등의 도시명 등)
• 유사성: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비슷한 상표는 없는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본격적인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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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상표 등록은 출원, 심사, 등록 이렇게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 출원단계인데, 이때 상표의 견본 1통과 해당 서류 및 파일을 준비하면 되며 방문등록은 물론 우편,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출원 이후의 심사 및 등록 절차

출원 이후에는 출원번호를 수령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에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절사유 발생 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2개월 내로 의견서나 출원 등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출원공고결정성을 받게 되는데 이의신청이 없거나 거절사유가 해고된 경우에는 최종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종등록결정서가 나온 후에 등록료만 납부하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는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받아 로열티를 받는 등 상표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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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 출원, 변호사의 역할

출원이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할 때엔 의견제출통지서에 나온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등의 합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등록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간다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준비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상황을 모면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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