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지식창고

상표권 이의신청

2023-06-12

상표권 이의신청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명품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빼어난 디자인이나 퀄리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표라는 가장 큰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업가는 상표등록은 기업의 출생신고와도 같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상표권 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가 상당히 많아 상표 등록 과정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의신청 진행과정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표권의 개념

상표는 다른 업체와 식별될 수 있도록 문자나 도형, 기호 등을 이용해 구별이 가능한 표기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표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를 통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다른 곳들과 구별시킬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시에는 다른 이들과 겹쳐서는 안되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의 조건에 맞춰서 출원등록을 하더라도 상표권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최종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본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자는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한 거절을 특허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표권 상담 받기 >



상표권 이의신청 성공 사례

  • 상황: A씨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던 중에 신문에서 어떤 이가 경쟁사의 상표를 본인의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상표권등록을 진행합니다. 
  • 문제: 무사히 등록을 마친 후 문제 없이 사용하던 중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경쟁업체를 발견합니다. 다행히 출원공고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바로 상표권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곳의 상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상표권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A씨의 상표와 유사하고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이름 자체가 비슷하며 상표에 사용된 글꼴의 모양과 크기, 색상이 유사하며 로고까지 비슷하기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문제의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무사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상표권 이의신청은 2개월 내에

만일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상표권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으로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무효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등록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표권 이의신청 상담 받기 >

법적 판결 일러스트 이미지

요약


  • 상표는 구별 가능한 표기, 상표권은 이를 독점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상표 출원을 놓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이의신청은 유사한 상표에 대한 거절을 요구하는 절차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출원 후 2개월 내에 해야하며, 시간 내에 대응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지원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상표권 이의신청은 변호사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경우 상표출원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출원자체가 거절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상표등록무효심판까지 진행하게 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표권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반박하기 힘들 정도의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




개인 법률 자문 BEST

의뢰인이 많이 찾는 법무 서비스

개인,기업 지식재산권, 상표권 전문 상담

개인,기업 지식재산권, 상표권 전문 상담

5.0(8)
88,000원
고봉주변호사

세금계산서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

4.9(5)
55,000원
김동완변호사

세금계산서

지식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누설 등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누설 등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5.0(3)
55,000원~
최유나변호사변리사

세금계산서

PD 출신 저작권 상표권 전문 변호사

PD 출신 저작권 상표권 전문 변호사

4.7(8)
110,000원
한상훈변호사

세금계산서

저작권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저작권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4.9(62)
44,000원~
이길연변호사

세금계산서

법무 서비스 더 알아보기

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