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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통해 살펴보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2023-06-30

온라인 상에서는 익명인 점을 악용해 연예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악성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인터넷 명예훼손 뜻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 정보, 비방, 모욕 등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여 그들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주요 특징

매체: 인터넷 상의 다양한 플랫폼(예: 소셜 미디어, 블로그, 포럼, 뉴스 사이트 등)을 통해 발생합니다.
내용: 허위 사실, 비방, 모욕,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목적: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명예훼손 법적기준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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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법적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특정된 대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나 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목하거나 그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연한 방법: 명예훼손 행위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인터넷 게시물, 소셜 미디어 포스팅, 공개 포럼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 명예훼손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즉,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한 기분 상함이나 불쾌감을 넘어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3.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징

1) 허위 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내용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사실적시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2) 친고죄가 아닌 온라인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은 꼭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상에서의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유포 등은 연예인의 팬들이 증거를 확보하여 소속사로 전달하는 등의 대응을 하여 적발 및 처벌의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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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1) 고소인 승소 사례

상황: 인기 연예인 A씨는 자주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도를 넘는 발언이나 표절을 했다거나 스폰을 받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참았던 A씨 측은 지속적으로 루머를 퍼뜨리는 악플러 B씨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문제: A씨 측은 B씨가 남긴 댓글을 취합하여 빈번하게 허위사실유포를 해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B씨는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고 아직 학생이며 질투심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하지만 A씨 측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만큼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했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B씨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2) 고소인 패소 사례

상황: 아이돌 출신 연예인 C씨는 자신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미성년자 시절에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글을 올려 폭로한 D씨를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D씨의 주장은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나 명예훼손죄는 사실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C씨의 과거를 들추고 과장을 하는 것을 통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피해를 주고자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 그러나 D씨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은 무혐의로 판결이 납니다. 법원에서는 C씨의 학교폭력이나 성범죄는 공적인 관심사로 볼 수 있어 순수하게 개인의 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물론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과장되어 보였던 것 뿐이며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처벌받을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 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

명예훼손은 법리상으로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공익 목적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변호를 하는가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혹은 꽤 무거운 사안임에도 무혐의가 나오거나 선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점과 상황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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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행동은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례로 고소와 패소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명예훼손 적용 가능하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명예훼손은 법리가 복잡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결과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