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vs 사실적시 명예훼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소문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최대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1. 명예훼손고발 사례

• 상황: A씨는 B씨가 친한 친구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친구를 위한 복수를 대신 하기 위해 B씨가 다니는 회사와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B씨가 친구의 남편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사진을 포함한 폭로글을 붙여둡니다. 
• 문제: 이로 인해서 B씨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 신고를 하게 됩니다. B씨의 신고로 인해서 A씨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교사로 일하고 있어 법적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A씨는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물론 큰 피해를 입은 B씨는 합의를 거절합니다. 
• 결과: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고, 그 결과 A씨가 직접 B씨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어서 피해보상까지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 뻔 했으나 안정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 무사히 사건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라는 것은 다수 혹은 불특정한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 혹은 한 명에게 유포를 한다고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으로 인정됩니다.

2) 사람의 명예를 훼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야 성립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될 것을 우려하여 A씨, B씨 등으로 표현하여 소문을 내기도 하는데요. 실명거론을 하지 않아도 특징적인 부분을 언급하여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3)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특정 사실을 지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과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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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란?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다른 하나는 진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보통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악의적으로 어떻게든 피해를 주려고 한 행위이기에 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허위사실을 지어냈을 때 그 내용이 악의적이며 실제와 많이 다를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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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진실을 밝히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서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 일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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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더 큰 이유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사건은 사실적시를 할 때보다 대략 2배 가량 무거운 처벌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날조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사문서위조 등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변호사와 명예훼손죄 대처

명예훼손은 유포된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기에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법리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여 방법을 찾아낸다면 큰 문제를 면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이나 사건조사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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