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사람을 면전에 두고 하기 힘든 말들을 익명성에 숨어서 쉽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타당한 비판이나 의견제시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될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도를 넘는 비난과 비방, 욕설 및 허위사실유포 등을 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위험성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나 각종 온라인 사이트,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칫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소송까지 걸리게 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해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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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생활 공개 명예훼손 사례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특정성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비방글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비방을 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낸다고 해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 피해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공연성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자신만 볼 수 있는 곳이나 혹은 1대1 대화로 이야기가 퍼질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혹여 거짓된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있어야 혐의가 성립되므로 상황을 잘 분석하여 가능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량

비방의 내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것을 통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거짓된 내용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량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소문의 내용이 진실임을 밝혀야 하는 등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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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변호사와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2.빠르게 인정하는 방향

그렇기에 현재 처해진 상황을 잘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해야 하기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합의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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