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2023-06-26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는 노사관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뿐만이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검토해야하는 4가지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계약서 검토 필요성

1)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법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은 거의 매년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노동시간이나 기타 수당 등을 누락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기밀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이 회사의 노하우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은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떄문에 혹여 기술유출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고용 계약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상황: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씨와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의 업무는 중간 중간 기계 작동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A씨는 정해진 업무만 잘 따른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공부나 휴식을 해도 된다는 조건을 걸었고, 대신 한 달에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고용했습니다.
문제: 문제는 B씨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A씨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하였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임금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처벌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결과: A씨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당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업무시간에 공부나 휴식을 할 수 있었기에 실제 업무 시간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박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까지 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지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했습니다.

2. 고용계약서 고려할 법적요건

1) 최저임금의 준수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미지급한 부분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기에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필수내용 기입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합의한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약속한 근로조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와 고용주 2부 교부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2장을 작성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보관을 해야하고,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폐기를 하는 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성 시기

고용계약서는 본격적인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작성으로 간주가 되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