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계약 시 필요한 임대계약서 검토 사항 3가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임대하시기 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라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부터 특약사항, 업종 확인 등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임대계약서 관련 검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임대계약서란 무엇일까요?

• 목적 : 임대계약서는 동산, 부동산 등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담은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보장이 되며, 이를 통해 임대인이 받아야 할 차임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효과 : 문제시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2. 임대인 계약서 검토의 필요성

얼핏보면 임대인이 계약상에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임대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임대계약서 상담 받기 >

임대/임차인 분쟁 사례

이렇듯 계약에 허점이 생길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임대 전 꼼꼼하게 검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임대계약서 검토 체크포인트

1) 임차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과 대조해야 합니다. 

2) 상가 계약 시 필수로 업종 확인

상가를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업종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부동산을 빌려준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주변에 항의를 받거나 상가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 있어 살펴봐야 합니다.

3) 특약사항 꼼꼼하게 확인

임대기간 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보상하고 복구를 해야 하는지, 기타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약을 넣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임대계약서 검토 상담 받기 >

4. 임대계약서 변호사 검토 필수

여러 번 계약을 했다고 해도 모든 관련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추후 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변호사를 찾아가면 해결을 위해 시간도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니,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검토를 받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