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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계약서 검토 사항 5가지

2023-06-25

사기범죄가 넘쳐나는 요즘, 인정만으로는 타인을 쉽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격적인 실행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업무나 거래 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혹시 모를 분쟁에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계약서 검토 중요

대기업은 자체 법무팀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계약을 작성할 때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불리한 조항이 있거나 혹은 불공정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계약을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공정계약은 이후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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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약서 손실 사례

상황: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가 큰 손해를 볼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작은 봉제공장을 운영하며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수주를 받아 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여 B업체에서 한 여성복의 봉제를 맡깁니다. A씨는 B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몇 벌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를 조율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과 지급날짜까지 확인 후 본격적인 생산을 했습니다. 일부 납품한 제품을 검수한 B업체는 마음에 들어 A씨에게 다른 신제품 생산까지 맡기면서 이번 건이 더 급하니 먼저 처리하고 이전에 건은 여유있게 납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뒤에 수주를 받은 건부터 마무리를 하고 그 전 주문을 마무리하여 납품했습니다.
문제: B업체에서는 A씨가 제대로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해 배송에 차질이 생겨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고 주문취소가 이어지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된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뢰에서 구두로만 납품기한을 미룬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사건의 전말과 A씨와 B업체와의 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실제 납품기한을 늦춰준 것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못 받은 대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보수 이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계약서 고려사항

1) 기한 명확하게 표기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보수의 액수와 지급기한 명확하게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누가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었나 확인해야 합니다.

3) 중요 단어나 문구 누락 확인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어나 문구 등이 누락되는 경우 추후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명확하게 조건을 걸어두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

계약서는 교묘하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계약 당사자의 정보 및 날인

계약서는 양방이 모두 동의하고 날인까지 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는지, 날인이 되었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