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주의사항 5가지

업무의 형태가 다양해지게 되면서 회사나 조직에 종속되는 형태만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등을 통해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비한 계약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랜서의 계약서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계약서의 중요성

1)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근무기간과 보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본인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기재를 할 경우, 자신의 업무 외에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2. 프리랜서 분쟁 사례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쉽게 받을 수 있었으나, 구두계약으로 시작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프리랜서 거래계약서 상담 받기 ➡️

3. 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포함 요소 5가지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업무장소와 환경, 계약기간, 비용지급, 계약해지 조항 5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무내용의 명시 :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 약속된 업무 외에도 다른 잡무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 업무장소와 환경 : 요청에 따라 사무실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회의가 있는 날에는 회사로 출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업무환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야 하며,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환경을 제공하는 조항을 넣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기간 :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계약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조항을 넣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비용지급 :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맡을 때마다 지급을 하거나 혹은 월급처럼 매달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등 상호간의 협의 하에 지급방법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 계약해지 조항 : 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에 묶여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해지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부당한 계약해지 시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분쟁 가능성을 없애는 프리랜서 계약서 상담받기 ➡️

4. 프리랜서가 흔히 겪는 계약서 문제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상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는 표준계약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자유로운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하에 자유롭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4. 프리랜서 거래계약서는 변호사와

상호 협의 하에 자유롭게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닌지,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알아서 체크한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크몽 1:1 실시간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