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서 작성 담당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누군가를 고용해야 할 때는 상호간에 지켜야 할 약속을 담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노동자는 어떤 의무와 권한이 있는지 명시하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이며, 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을 담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양한 권리와 약정이 들어가는 만큼, 고용 계약서 작성 담당자 분들이 꼼꼼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계약서의 구성 요소

• 필수 포함 사항: 근무장소, 급여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비롯한 임금 구성항목 및 임금 계산, 업무내용, 급여지급 방법, 근로시간 및 휴일, 업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에 대한 항목은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고용계약을 할 때 별도로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혹시 모를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확한 종료기간 설정 및 종료기간 후 연장방법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고용계약서 작성 시 준수 법규

1) 필수포함사항 기재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의 필수포함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계약서일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3년 내 파기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폐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3년 내로 계약서를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근로자에게 반드시 1장을 교부

정상적으로 잘 작성이 되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계약서를 고용주만 갖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은 미작성과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작성 후 바로 1부를 교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4) 변화된 노동법 반영

최저시급은 매년 변동이 생깁니다.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바뀐 시급에 따라 다르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기타 노동법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특약사항

겸업금지나 기타 특약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추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지니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관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문제가 생긴 사례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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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비 분쟁 사례

이와 같은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련한 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생겨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고용계약서 작성 시 보호 정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그 안에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타인에게 노출이 되어서는 안되며,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연봉이나 기타 고용조건은 다른 고용자들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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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계약서 작성은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합의와 조율을 거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허점이 있을 경우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이 바뀐 노동법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이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거나 복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작성하기는 어려우니 이럴 때는 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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